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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신기술 제조업종 창업 '붐'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상황 속 지난해 전북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서 전북 창업기업은 4만3367개로 전년 대비 5.2%(2144개) 증가했다.
전주시, 참전 유공자 예우 확대 추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관련해 전주시가 수당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 자체예산 투입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으로만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낯내기성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건설현장 기술 전수할 젊은이가 없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이제 공사 진행조차 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도내 건설 기능 인력이 대부분 60대 이상인데 그 기술력을 전수할 젊은이가 외국인 근로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건설현장 인력의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능 인력도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장 새만금 방문 취소 '전북, 당혹'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이 18일 새만금 현장시찰을 앞두고 지난 주말 일정을 돌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재학 원장에게 새만금 SOC사업의 정상화와 행정절차에 대한 신속한 재개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이었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피니언

전북 봄 축제현장 바가지 상혼 없애자

상춘의 계절을 맞아 이달말부터 전북 곳곳에서 각종 벚꽃축제가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올 축제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읍 벚꽃축제'가 열려 정읍 나들목 사거리부터 상동교까지 4㎞ 구간 2천여 그루의 벚꽃으로 장관을 이를 전망이다. 연분홍빛을 뽐내는 정읍천 죽림교∼정동교 2.9㎞ 구간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샘골다리∼정주교(800m), 초산교∼달하다리(400m)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특히 행사 기간중에는 먹거리장터를 비롯, 체험공간, 농·특산물 장터 등 40개 부스가 운영된다. 29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석정지구 일대에서는 '제2회 고창 벚꽃 축제'가 열리며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체험·판매 부스, 포토존, 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도내 전역에서 크고작은 봄 축제가 열려 상춘객을 맞이한다. 문제는 '바가지 요금'이다. 전북도는 18일 14개 시·군과의 회의를 통해 지역 축제 '바가지 요금' 근절 방안·페널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에서 '바가지 요금'을 관리하는 지역 축제는 제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50만 명), 전주 페스타 2024(10월 1∼31일·60만 명),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27일·70만 명)다. 주로 큰 축제 위주로 집중관리를 할 계획인데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열리는 벚꽃축제 등 모든 축제현장에서 예외없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TF를 구성, '바가지 요금' 근절 이행 상황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축제장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축제장 종합 상황실 내 '바가지 요금'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사전에 지역상인·축제장 먹거리 부스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관건은 타율적인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북에서 열리는 축제현장에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한번 나면, 다시는 외지 관광객이 찾지 않게된다. 전형적인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몇몇 얌체상인의 그릇된 상혼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고 결국 전북특자도에서 열리는 축제의 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자도에 걸맞는 축제 현장을 보고싶다.

사설

여야는 지역 맞춤형 공약 내놓아라

4·10 총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와 열기를 뿜어야 할 때인데 전북은 벌써 파장 분위기다.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전북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경선이 끝나고 대진표가 확정된 만큼 여야는 이제부터 지역에 맞는 공약을 제시했으면 한다. 도민들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경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최대 화두였다. 누가 더 세게, 윤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누가 더 방탄하는가가 경선 승리의 바로미터였다. 그러나 지역정서가 아무리 반(反)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총선은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다. 총선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끌어 올리는 계기여야 한다는 뜻이다. 전북은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고 경제력은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중앙정치에 매몰돼 중앙당만 바라보고 있으니, 대체 어쩌자는 건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북에 맞는 맞춤형 지역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는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양당 모두 저출생과 기후위기 해결. 서민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좋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아젠다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천할 공약이다. 이제 지역으로 눈을 돌릴 차례다. 특히 전북은 올해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특화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새만금국제공항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전원 설립,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권 통합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재설계함은 물론 새로운 미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낙후를 탈출할 게 아닌가. 나아가 전북은 인구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빠르고 독거노인도 많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국에서 1위다. 청년들도 1년에 1만명 안팎이 전북을 탈출한다. 일자리, 주거문제 등 대안개발이 시급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씻고 봐도 이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후보는 하나도 없다. 이제 양당은 도당 차원에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사설

춘래불사춘, 전북의 봄

바야흐로 봄이다. 남도의 꽃소식이 성큼 문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내민다. 그런데 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전북의 봄날’은 소식이 없다.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낸 만큼 따스한 봄볕을 더 간절히 기다렸지만 좀처럼 그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청룡의 해, 떠들썩하게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기대도 잔설 녹듯 사라져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인구절벽 시대, 급격한 학생수 감소 추세는 농어촌을 넘어 도시학교로까지 번지고, 지역의 미래를 짋어져야 할 청년들의 무더기 이탈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청년인구 이탈까지 겹쳤으니, 전북은 늙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료대란을 염려해야 하고, 또다시 떠오른 ‘서민의 발’ 시외버스 감축 운행 위기에 농어촌 주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축제의 계절이 왔지만 여유가 없다. 올 봄에는 꽃축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꽃이자 잔치인 선거가 예정돼 있다. 주권자의 손으로 선량을 뽑는 그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유권자들은 이 잔치판에서 속절없이 밀려나 관객이 돼 버렸다. ‘공천이 곧 당선’인 일당독식 구조의 지역 선거판에서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보다는 네거티브로 일관된 진흙탕 싸움만 벌였다. 아직도 혹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구태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진흙탕 선거판에서 주민들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지역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다. 잔치가 되어야 할 선거가 이렇게 지저분한 싸움판이 되어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대진표가 완성되고 이제 막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투구로 점철된 정당 경선 과정에서 피로감이 쌓인 유권자들은 이미 맥이 빠져버렸다. 진흙탕 쌈박질로 얼룩진 그들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채 한 달도 되지 않는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참일꾼을 가려내야 하는 시간이다. 뚜렷한 정책과 비전도 없이 그들끼리의 세 대결, 그리고 선거공학에만 집착해서 이를 잘 활용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양상이 되풀이된다면 지역의 미래, 지역의 봄날은 담보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무조건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주권자들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꼴이다. ‘희망의 봄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먼저 달라지는 수밖에 없다. 결국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나선 후보자들은 언제든 민생보다 승리 공식에 따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리그’인 특정 정당의 경선이 곧 본선이 되는 기형적인 선거 구도를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오목대

제발 지방방송 좀 꺼

“지방방송 좀 꺼!” 교실 한쪽 집중하지 못하고 떠드는 아이에게 주는 선생님의 핀잔이자. 술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울 때 사용하는 독기 어린 표현이다. 오늘은 그 지방방송 이야기를 해보자. 내 어린 시절에는 1대의 텔레비전 앞에 수많은 동네사람들이 모였지만, 내 아이의 어린 시절인 지금은 1명의 시청자 앞에 수많은 텔레비전이 존재한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으니, 지방방송의 경쟁력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 ‘지방(地方)’과 달리 ‘지역(地域)’은 사회 전체를 동등하게 나눈 일정한 공간의 의미이니,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역방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옳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역방송이다. 흔히 “지역방송은 재미가 없어요”, “왜 서울의 재미있는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라고 말을 한다. 지역방송 피디인 나로서도 부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충분히 존재함을 고백한다. 그렇다면 정말 전주MBC와 JTV 같은 지역방송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루 종일 서울 중심의 이슈와 사건만 보도되는 뉴스, 인기 연예인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세계를 오가며 제작한 걸작 다큐멘터리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훌륭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을 수 있으나, 그 어디에도 지역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이야기는 발견할 수 없다. 지역에는 누가 사는지,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매일이 이렇다면 지역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 지역방송도 당연히 볼만하여야 하며,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더 나아가서는 타지에 살고 있는 출향민이 “이게 우리 동네 이야기야”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방송이어야 할 것이다. 내 나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을 뽑아보았는데, 전주MBC의 ‘얼쑤 우리가락’과 JTV의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이다. ‘얼쑤 우리가락’은 1995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26년을 이어온 국악전문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국악 꿈나무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고품격 콘서트의 기회를 제공해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광대전’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예향 전주의 자긍심을 높인 프로그램이다. 또한 2008년 5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17년간 지역 전통시장을 탐방하며 제작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매주 수많은 지역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담아낸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은 ‘방송’이기 이전에 누군가에게는 ‘복지’이고 ‘문화활동’이기도 하다. 특히 전주와 같은 도시를 떠나 시골의 작은 전통시장을 찾을 때 더욱 그러한데, 작은 면(面)에서 녹화가 있는 날이면 수백의 관중이 모이고, 도시의 대형 공연장 못지않은 흥겨움이 넘쳐난다. 지친 농촌생활을 벗어나 시골 장터에서 만나는 해방구 같은 역할을 지역방송이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장의 논리로만 결정된다면, 사회는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강자만이 살아남고 모두가 서울만을 바라보며 지역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 과연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역 소멸이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에, 지역을 보다 살기 좋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도 사람은 살고, 문화가 필요하며, 그러한 곳에 지역의 방송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란 말인가? /홍현종 JTV PD

문화마주보기

기름진 터전, 정든 내 고장!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경칩도 어느덧 지났다. 매화나무는 가지마다 겨우내 참았던 꽃망울을 부지런히 터뜨리느라 여념이 없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풍경들을 마주할 때마다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요즘 들어서 필자는 ‘농협의 노래’의 가사를 자주 인용하곤 한다. 농업, 농촌의 가치를 알리기에 이보다도 쉽고 간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도인 우리 지역과 유난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민으로 처음 맞이하는 봄이 특별하게 느껴진다. 농협의 노랫말처럼 ‘아름다운 강산, 기름진 터전, 여기서 나고 자란 정든 내 고장’인 전북의 희망찬 봄을 바라는 마음일 듯싶다. 우리 전북은 예로부터 대표적인 농도(農都)였다. <삼국사기>에 "신라 흘해왕 21년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만드는데, 둘레가 1800보"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전북은 대한민국 농경 중심지로 일찍이 자리매김해왔다. 1928년에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운암제 저수지를 완공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앞장설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기름진 대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량산업을 책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 갔다. 이에 맞물려 도시로의 노동력 이탈 현상은 심화되어 전북의 경우 2023년 3월 기준 인구수는 176만5000여명으로 지방소멸지수 0.42를 기록하며 소멸 위험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노인 인구 비율은 23%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난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업, 농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생명 산업을 미래 최우선 육성 산업으로 정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 처음으로 농생명산업지구를 지정함으로써 농생명 자원을 집적화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조성하는 등 12개의 농생명산업 관련 특례가 마련됐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명인 짐 로저스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과거의 농부들은 하늘을 등지고 흙과 마주했다면, 미래의 농부들은 핸드폰 화면과 데이터를 마주한다’며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고 했다. 전북은 이미 3년 전부터 김제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와 농가 고령화를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미래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인 지원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다. 이 결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 주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6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아 명실상부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과거 단순 식량생산 역할에 머물렀던 위치에서 벗어나 미래의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첫 걸음을 이제 떼었다. 이 첫 걸음을 시작으로 수많은 걸음들이 이어져 전북 발전을 위한 길이 되고, 그 길이 전북을 떠났던 청년들에게 이르길 바란다. 공장 굴뚝이 많고 산업화가 앞선 지역들보다 들녘 꽃내음이 가득하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논과 밭이 가득한 내 고장이 나는 그저 좋다. 좀 더디면 어떤한가! 내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제 새 미래의 주역이 될 농생명산업의 주춧돌이 될 것인데 말이다. 돌아오라, 청년들이여! 기름진 터전, 정든 내 고장 전북특별자치도로!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

경제칼럼

윤리 기반의 금융사고 예방 전략이 필요한 때

지난번에 우리은행, 경남은행, KB저축은행 등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에 NH농협은행에서도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 규제환경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났으면 ‘천하제일 횡령대회’라는 비아냥이 인터넷에 오르내릴 정도이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횡령 사고뿐만 아니라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분출되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이 부단하게 노력하는데도 도대체 왜 이렇게 금융사고가 잦는 걸까? 그것은 바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에 첫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한 근본적인 원인은 휴먼리스크(Human Risk)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휴먼리스크는 사람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다. 소위 조직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 비윤리 의식, 무관심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원인은 미국 사회학자 Donald R. Cressey의 ‘부정 삼각형 이론’(Theory of The Fraud Triangle)으로 규명하기도 한다. 즉, 조직 내에 ‘압박’, ‘기회’, ‘합리화’의 세 가지 요인이 결부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압박’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사고를 실행하는 재무적•감정적 압박 상태로서, 이는 선택의 여지를 찾지 못한 사고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회’는 적발되지 않고 사고를 실행하는 기회를 말하는데, 이는 통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합리화’는 사고를 실행하면서 부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으로, 이는 사고자의 문제이자 윤리문화 정착에 실패한 경영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고자에게는 '문서행위', '행동', '생활방식'에 이례적인 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상 행태를 목격하고도 귀찮다거나 설마하는 편견으로 내부고발을 외면하는 동료 직원의 문제로 인하여, 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기도 한다. ‘백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규제가 엄격하더라도 범죄를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조직 내에 전사적(全社的)인 윤리준법 문화와 개개인의 윤리준법 의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휴먼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금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 기반의 내부통제 접근 방식’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월 2일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개정되었다. 내부통제위원회의 기능에 ‘윤리준법 문화 정착방안 마련’이 들어가 있다. 또 금융위에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를 통하여 금융권들은 윤리 문화를 정착하고 있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윤리 기반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실현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다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윤성식 금융윤리인증센터 교수·한국감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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